투R]교도소 과밀 부각에 예타 면제 기대

◀ＡＮＣ▶
태백시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유치에
진척이 없어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지 심사가 조만간
다시 있을 예정인데
태백시는 코로나19 상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9년 태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부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세 번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벽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ＩＮＴ▶류태호 태백시장
"일단 기재부쪽 의견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러한 자료나 설명이 좀 부족하다.."

법무부는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열리는
올해 첫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다시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과밀 수용이 부각된 점에 특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5만 4천여 명으로 정원을 11% 초과했습니다.

◀ＩＮＴ▶윤태호 방역총괄반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기적으로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1인당 수용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ＩＮＴ▶류태호 태백시장
"저희 뿐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백시와 법무부가 신축을 추진하는 교정시설은 직원 5백 명에 수용자 1,500명 규모로, 태백시는 2027년까지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ＥＮＤ▶
#태백교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