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재정 평가, 동해안 최상위 강원도 낙제점

◀ＡＮＣ▶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재정 운영 평가에서
시 단위에서는 동해와 강릉, 삼척 등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춘천과 원주의 평가가 좋지 않고
강원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동해가 6위, 강릉이 7위, 삼척이 8위로
나란히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1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 운영을 강도 높게 쇄신해,

예산 전반에 대한 사전 심사,
사후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담팀을 조직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채 309억 원을 전액 상환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채무액이 '0'원이었고,
이자 부담액 2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빠르게
소상공인과 중위 소득층 이하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3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83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697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김동근 / 강릉시 예산 담당
"세 수입 등 자체 수입에 대해서 각고한 노력과 또, 세출에서는 채무 제로화, 또 행사 운영 경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이런 것 절감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선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에 80억 원 안팎의 재산세 징수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 수입 비율이 좋고,

지방세 징수율도 98.35%로 나타나
전국 최상위 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 전영표 / 정선군 예산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와 경상비 절감, 불용액 감소, 지방세 조기 상환 등 13개 재정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재정 분석 군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천, 양구, 철원이 각각 5, 7, 9위로
접경지역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횡성군 역시 8위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자료에 근거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계획성 분야에서
모두 52개 지표를 통해
지방 재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의 재정의 효율성이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지자체 간 비교가 쉽도록
재정운용상황을 평가·산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화INT▶송윤정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지표 개수나 가중치가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들, 재정 운영 지표들이 우수한지 아닌지 보는 평가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시 단위에서는
춘천 46위, 원주 50위로 평가가 좋지 않았고,

영월군도 도내 군 단위에서는 최하위인
71위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역시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5위로 최하위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 문제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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