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폐특법 시한 폐지 난관, 주민 반발

◀ＡＮＣ▶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인
폐특법 시한 폐지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정부가 시효연장은 검토하겠지만.
시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폐광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태백시내에 폐특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연이어 내걸렸습니다.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025년까지인 폐특법 적용 시한을 아예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폐특법을 근거로 세워진 강원랜드 주변 거리에도 똑같은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이음말-조규한))
최근 관계부처가 폐특법 시한 폐지가 아니라 10년 연장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일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출석해 폐특법 시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완판]
법 시한이 사라지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가 영원히 유지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폐광지역에 면세점 설치도 불가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 상향 조정은
계속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10년 (연장) 카드를 가지고 자꾸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정부 역시,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도록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폐광지역 시장, 군수와 기초의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고

진폐단체연합회와 태백상공회의소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들도
정부에 시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폐광지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ＩＮＴ▶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추위원장
"폐특법 시효 폐지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폐광지역에서 경영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밀어부칠 기세여서
정부를 향한 원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박민석)
◀ＥＮＤ▶
#폐특법, #시한 폐지, #광업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