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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운수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1.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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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0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 12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0대 근로자에게 버스 정비작업을 시켰다가
차체에 몸이 끼어 병원치료중 숨지게 한 혐의로
6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데는
당사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의료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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