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토바 펜션 사고 관계자 모두 유죄

◀ＡＮＣ▶
지난해 설날 동해에서는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1년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펜션 운영자와 가스판매 시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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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던 지난해 1월 25일 저녁
동해 토바펜션에서는 가스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네 자매와 배우자 등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1년만에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백대현 부장판사는
펜션 운영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LP가스 판매 시공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G-재판부는 펜션 운영자가 가스 배관의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LP 가스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들이 부탄가스를 사용하다 2차 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스 판매 시공업자는 수년간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면서도 매년 해야 하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펜션 공동 운영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펜션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공동 운영자는 보조 역할을 해왔고,
종업원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가스레인지
철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봤습니다.

펜션 운영자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숙박 영업을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가스 누출보다는 실내에서 부탄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태만하게 영업 행위를 한 게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폭발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보상을
놓고 유족과 피고인 측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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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사고,#토바펜션,#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