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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2-09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9)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20여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제외하고,
폐광기금 지급 기준인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5월
폐광기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6년간 과소 징수분을 부과했고
강원랜드는 법원의 중재로
1,070억 원을 납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9)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20여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제외하고,
폐광기금 지급 기준인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5월
폐광기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6년간 과소 징수분을 부과했고
강원랜드는 법원의 중재로
1,070억 원을 납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