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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2-02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강릉시 공무원에 대해
강릉시에 이어 동해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ＥＮＤ▶
동해시는 해당 공무원이
지난 2019년 5~7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72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릉시도 지난 2018년 8월에서
2019년 4월까지 지급한 1,600만 원에 대해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따른 수급비 청구에 대해
당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강릉시 공무원에 대해
강릉시에 이어 동해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ＥＮＤ▶
동해시는 해당 공무원이
지난 2019년 5~7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72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릉시도 지난 2018년 8월에서
2019년 4월까지 지급한 1,600만 원에 대해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따른 수급비 청구에 대해
당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