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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2-01
◀ＡＮＣ▶
4년 전, 정치인과 강원랜드 관계자 등이
연루된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폐광지역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아직도 비리 연루자와 해고 직원 2백여 명의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염 전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40여 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c.g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염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교육생 11명의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반면,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239명 가운데 상당수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222명의 재판이 합쳐져 영월지원에서,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직원 1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기각이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c.g2]이 직원은 1,2심에서 아버지의 부정 청탁 을 몰랐고, 입사 5년이 지나 해고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해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강원랜드, #채용 비리
4년 전, 정치인과 강원랜드 관계자 등이
연루된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폐광지역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아직도 비리 연루자와 해고 직원 2백여 명의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염 전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40여 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c.g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염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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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11명의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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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239명 가운데 상당수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222명의 재판이 합쳐져 영월지원에서,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직원 1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기각이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c.g2]이 직원은 1,2심에서 아버지의 부정 청탁 을 몰랐고, 입사 5년이 지나 해고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해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강원랜드, #채용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