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건보, '방역 방해' 진료비 환수한다

◀ＡＮＣ▶
원주 세인교회를 비롯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BTJ 열방센터와 같이
방역을 방해한 사례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 세인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원주에서만 37명입니다.

이 교회 교인 A씨가 지난해 11월 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방문한 이후,
수 차례 교회에서의 예배와 소모임에
참석했고, 집단·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확진자는
570여 명인데, 여전히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검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

(s/u) 이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검토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단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건보공단이 예시로 든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진료비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5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ＩＮＴ▶이영신 /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방역 지침을 위반하거나 방역을 방해한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나가지 말아야 할
비용이 나가게 된 것이므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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