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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1-11
지난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 관련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 속초 산불 관련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돼 합의부로 배당됐습니다.//
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 속초 산불 관련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돼 합의부로 배당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