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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오색케이블카 관련 정보공개

2021.01.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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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08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대통령 비서실과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END▶
국민행동 측은
청와대가 현장점검단을 파견해
양양군과 접촉한 것은
행정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현장점검단 구성 내역과 출장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에 대해서도
구성원 명단과 표결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은 부당,위법하다고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