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자치 준비 본격..달라지는 강원

◀ＡＮＣ▶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또다른 축인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경우,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EFFECT) 중앙 정부
의존도 큰 강원도,
자치분권 준비 본격 -

지난달, 32년 만에 통과된 새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해당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찾은 해법은 평화특별자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1대 총선 민주당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지만 국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조례 제정과 특별회계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화특별자치도를 다시 추진합니다.

◀INT▶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중앙에 있는 많은 권력들을 끄집어와서 잘 분
산시켜서 그걸 갖고 강원도에 맞는 자치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자치분권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발자국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EFFECT) 지방자치의 또다른 핵심,
지방의회 기능 강화-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은 의회가 채용하고
직원 인사발령도 의장이 하게 됩니다.

또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처럼 정책보좌관이 늘어납니다.

의원 수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충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의회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한이 커진 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지금 여대야소의 10대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지사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반복하는 것도 지방자치 성숙도를 퇴보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ＩＮＴ▶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이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개정이 됐습
니다만, 이 개정을 통해서 제도와 정책, 운영을
같이 정비해나가야 된다..."

-(EFFECT) 지방자치의 걸림돌
수도권 집중화
열악한 지방재정-

이런 문제들 역시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평균 25.8%,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강원도가 자체 벌어들이는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에서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다보니 도내 6개 군지역은 자체 예산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적 권한까지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ＩＮＴ▶ 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정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빠지지는 않도
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다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차 역
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자치권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전체 예산은 7조 6천억 원 가운데 강원도가 자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6천억 원 정도.

인구도 적고 재정도 열악한 강원도가
지방자치 시대의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