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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2-29
◀ＡＮＣ▶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행정심판 심리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다보니
구술 심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 아직도 심리가 진행중인가요?
◀ＥＮＤ▶
◀ＶＣＲ▶
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양양군이 청구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는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
양측에서 전문가, 학자, 공무원 등 6명씩
참가해 절차적 하자 여부와 환경 훼손 가능성 등 쟁점에 대해 마지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집중 심리를 거쳐 다수결로
'인용재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쟁점 사항이 많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심리가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정부청사 앞에서는
양양군 친환경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환경단체가 각각 '인용재결',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양양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나면 사업이 재추진되고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단순 인용재결이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면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면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행정심판 심리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다보니
구술 심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 아직도 심리가 진행중인가요?
◀ＥＮＤ▶
◀ＶＣＲ▶
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양양군이 청구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는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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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서 전문가, 학자, 공무원 등 6명씩
참가해 절차적 하자 여부와 환경 훼손 가능성 등 쟁점에 대해 마지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집중 심리를 거쳐 다수결로
'인용재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쟁점 사항이 많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심리가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정부청사 앞에서는
양양군 친환경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환경단체가 각각 '인용재결',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양양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나면 사업이 재추진되고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단순 인용재결이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면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면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