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올해의 걸림돌 판결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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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이 판결이
온실가스 감축 등 달라진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입증하도록 해
인권과 사법정의를 저해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 판결을 포함한 10건을
2020년 10대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