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 촉구

◀ＡＮＣ▶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양군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용재결' 결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오가 가까운 오전 시간.

진눈깨비가 날리는 오색약수터 상가는
손님은 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없이 적막합니다.

수십년 기다린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되고

올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상인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ＩＮＴ▶ 이매옥 /상인
"싹 다 문 닫고 빈 집이라니까요 집도 안 나가요 이제는 세도. 지금 여기 하는 사람들 내 집인 사람들 그냥 문 열고 있지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싹 나가고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문제 제기 뒤 1년여만에

양측이 참석한 구술 청취 이후 집중 심리를
거쳐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양양군은 이미 수차례 검증으로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정부 '시범사업'임을 강조하며

훼손된 등산로 생태 복원과 이동 약자의 공원 이용을 위한 '인용재결'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친환경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ＳＹＮ▶ 김진하 /양양군수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

한편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심리 당일 정부 청사 앞에서 인용재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맺음말=박은지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불씨를
되살릴수 있을지 다가오는 운명의 날에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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