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동해시 관리부실

◀ＡＮＣ▶
동해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요원들의 급여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던 뉴스를
지난 4월에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국가 보조금 위반으로 밝혀졌는데, 허술한 국가 보조금 관리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 화재안전관리 요원들은 지난해 매월 20만 원씩 8개월동안 급여를 시장 상인회에 반납했습니다.

말은 기부금이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ＩＮＴ▶화재 안전관리 요원(지난 4월 8일)
"20만원 씩 안내면 일을 안 시킨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나까 20만 원씩 낸다고 했고..."

문제가 불어지자 상인회측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급여 일부와 퇴직금 등 천여만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급여를 돌려받아 장기간 보관했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최근 전·현직 상인회장 등 2명을 국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재 안전관리 요원 급여의 60%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과거에도 안전관리 요원의 급여를 돌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국가 보조금의
불법사항까지 더해 2억 여원을 부정하게 받는데 전·현직 상인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문제는 이런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동해시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전통시장은 2017년에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천 2백여 만원을 환수당했습니다.

올해초에도 사회적기업 1곳이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나 동해시가 1억 4천여 만을 환수조치했습니다.

◀ＩＮＴ▶이진화 시장관리팀장(동해시 경제과)
"이벤트 행사는 입찰공고로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고, 수사중인 사건은 위법성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조치를..."

동해시의 부실한 국가 보조금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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