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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2-16
◀ＡＮＣ▶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을 원하지만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두 기관의 통합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심각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자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신설하는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늘리고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여당 의원이 제출하고 산업부가 적극 찬성하는 걸로 볼 때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자 전국의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폐광지역 관련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을 걱정해서입니다.
◀전화ＩＮＴ▶류태호 태백시장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강원랜드가 부실해지면 폐광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신설하는 광업공단에 해외자산계정과 공단회계를 별도로 둬 폐광지역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광해공단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법안에 들어 있어
폐광지역에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법안 변경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일부 여당 위원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입법이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파산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절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ＥＮＤ▶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한국광업공단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을 원하지만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두 기관의 통합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심각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자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신설하는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늘리고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여당 의원이 제출하고 산업부가 적극 찬성하는 걸로 볼 때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자 전국의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폐광지역 관련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을 걱정해서입니다.
◀전화ＩＮＴ▶류태호 태백시장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강원랜드가 부실해지면 폐광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신설하는 광업공단에 해외자산계정과 공단회계를 별도로 둬 폐광지역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광해공단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법안에 들어 있어
폐광지역에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법안 변경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일부 여당 위원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입법이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파산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절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ＥＮＤ▶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한국광업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