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원도 예산 1190억 '현금성 지원'

◀ＡＮＣ▶
강원도 내년 살림살이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육아기본수당에다 농어업인 수당도 신설되면서 도비로만 추진해야 할 내년 '현금성 지원사업'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현금성 사업 확대가 타당한 지, 여러 재정적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강원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만 보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았던 육아기본수당.

강원도가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 예산들을 대폭 줄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된 예산은 7조 6천억 원의 예산 중 153억 원에 그쳤습니다.

강원도가 주력했던 육아기본수당 등 굵직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내년 예산안을 보면, 강원도가 자체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사업만 모두 18개,
119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자체사업 총 예산 1조 1천억 원의 10%가 넘습니다.

내년에 월 10만 원 인상되는 육아기본수당
683억 원과 새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수당
375억 원이 책정되면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금과 영농정착금 등 지원 명목도 다양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령자도 늘어나면서 공적연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자리가 기술에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사실상 각종 수당을 통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세웠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재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기존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최하위권, 내년 강원도 부채는
6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YN▶김성호/강원도 행정부지사(지난달 30일)
"고강도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불가피하게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25억 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문순 지사 공약사업을 추가하면서 늘어난
몫이 큰 데다,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ＩＮＴ▶ 심상화 /강원도의원
"현금성 지원사업을 한 번 도입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도입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삭감되거나 축소된 기존 사업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혀,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