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하라 ! (재송)

◀ＡＮＣ▶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부담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농산어촌이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형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에 도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47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10억여 원을 부담하고
교육부가 190억여 원, 강원도가 42억 원
가량을 나눠 학생들의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ＳＹＮ▶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입학금은 저희가 18년도부터 면제를 해서 소요액에는 포함이 안 돼있고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이렇게.."

비율로 보면 도교육청 47.5%, 교육부 43%,
강원도가 9.5% 정도인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강원도의 부담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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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졌는데
경기도가 2.9%로 가장 적고

세종 3%, 서울.부산 4.5% 등
9곳이 5% 미만인 반면

강원도는 9.5%, 전북 9.9%, 경북 10.3%,
제주 12%, 전남은 무려 13.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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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존에 시도별로 각각 지원한
교육비를 근거로 부담 비율을 정했는데

강원도의회는 농산어촌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부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ＳＹＮ▶ 남상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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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을 1000분의 50,
즉 5%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 고시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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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에도 제주도는 비율이 부당하다며
무상교육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맞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가 나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전면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재정 부담을 느끼는 다른 시도와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ＥＮＤ▶
#고교무상교육, #지자체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