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변해야 산다

2020.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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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지자체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추셉니다.

성 불평등, 매매혼 조장 등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란때문인데

강원도는 여전히 많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복지와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ＥＮＤ▶

이른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이름난 국제 결혼 지원제도.

도시민에 비해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적은 농촌 총각을 위해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개비나 항공료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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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현재 원주,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고성,
양양 등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최대 1천 2백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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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남성의 국제결혼에만 지원되다보니
성 불평등과 매매혼 조장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강원도내 국제결혼 지원 사례는
100건이 안되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ＳＹＮ▶ 강원도 관계자
"도에서도 사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열 분을 지원해 드리지만 18개 시군으로 고르게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강원도는 최근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농어업인 남성, 여성 모두로
확대했고 시.군들도 검토 중입니다.

◀ＳＹＮ▶ 지자체 관계자
"국제결혼이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자라고 한정짓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청년의 농어촌 정착과 결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인원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북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행복결혼공제사업을 농촌으로 확대해

5년간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고
결혼 축하금도 지급해 2022년까지 1천 5백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 윤지영/강원도의원
"정착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결혼하는 축하금으로 지원금액을 높여주는 유인이 더 유용하고 필요하지 않나."

((맺음말=박은지 기자))
농어업인 복지와 농어촌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고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를 보다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배광우)//
◀ＥＮＤ▶
#농어업인, #국제결혼지원, #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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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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