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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2-03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보상에 쓰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ＥＮＤ▶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은
외국인들의 불법 조업이 증가해
국내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벌금과 추징금을 수산 발전 기금에 납입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불법 조업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 석방 조건 담보금 등이
일반 회계로 귀속돼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보상에 쓰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ＥＮＤ▶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은
외국인들의 불법 조업이 증가해
국내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벌금과 추징금을 수산 발전 기금에 납입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불법 조업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 석방 조건 담보금 등이
일반 회계로 귀속돼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