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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12-02
속초 대포항의 요트 계류업체가
어항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을
지난 6월 보도해 드렸습니다.
해양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위조서류 사용이 사실로 밝혀져
앞으로 속초시가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요트 8대를 계류할 수 있는 속초시 대포항입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4월
어항시설 점용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에 보완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계류 실적과 이용계획을 증명하라는 것인데
당시 업체측이 요트 선주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ＩＮＴ▶ 요트 선주(지난 6월 8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속초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업체가 자기 맘대로 계약서를 만들어 놓
은 거예요. 위조해서."
속초해양경찰서는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c/g) 속초시 공무원은
허위로 작성된 이용계약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항시설 점,사용 연장허가를 재검토했을 것이라고 해경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위조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음말=김형호)
문제는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항사용 허가기관인 속초시는
위조서류 의혹이 제기된 5개월 동안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계류업 관리감독기관인 동해해수청도
요트계류 실적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속초시 해양수산과 관계자
"시 차원에서 이 (요트 마리나) 사업을 했던 것이고 하루 아침에 단순히 그것 (위조서료) 때문에 철거해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이고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속초 대포항은 강원북부권에서 중대형 요트를 장기 계류할 수 있는 유일한 마리나 시설입니다.
계류실적 부진에다 서류위조 사실마저 밝혀지면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