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또 대립

◀ＡＮＣ▶
시멘트 제조 회사에 새로운 세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관련 지자체와 시멘트업계의 입장이 또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산업부 태도와 직접 지원을 늘리겠다는 시멘트업계의 대안,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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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시멘트 1톤 생산에 1천 원의 세금을 걷어
공장지역을 위해 쓰자는 것으로
20대 국회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세수를 나누는 비율은
달라졌습니다.

◀전화ＩＮＴ▶김상영(강원도 세정과장)
"시멘트 생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대와 달리 재원의 65%를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도 함께 개정 발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시멘트공장의 부정적인 건강영향이 강원대학교의 연구로 최근에 밝혀져
세금 신설의 타당성이 보강됐다며
입법 관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 "중복 과세다" "세금을 내도 엉뚱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강원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부장)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처럼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건 중복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공장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내놨습니다.

20대 국회 때 세금 신설을 추진했던 이철규
의원도 시멘트회사의 직접 지원을 구체화, 공식화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이
부정적입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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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