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역 화폐 '캐시백에 등록제' 부담

◀ＡＮＣ▶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화폐 사용이 늘면서
골목 상권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캐시백 비용을 떠안은 지자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맹점 등록제까지 시행돼
지역화폐 인기를 유지해야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부산시가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백전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캐시백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카드형 지역 화폐 탄탄페이를 출시한 태백시는 월 100만 원까지, 10%의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는데,

탄탄페이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발행 예산 300억 원을 웃돌아
지난 추경에 긴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ＩＮＴ▶ 김범진 / 태백시 마케팅전담TF 담당
"빠르게 소진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8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연말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릉페이의 경우
월 90만원까지 10% 환급률을 유지하다
8월부터는 적용한도를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는 환급률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발행액이 1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단 행정안전부와는 70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NT▶김영식/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인구도 작지만 (발행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 화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 액수를 늘릴 수 있느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없었지만,
이제는 연말까지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혜란 / 자영업자
"강릉페이 사용하라고 홍보는 많이 됐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맹점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들어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음말 = 홍한표 기자))
"강릉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혁준 / 강릉시 생활경제 담당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띄워놨고요. 강릉페이 앱에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확대로
모처럼 골목 상권에 불었던 훈풍이 이어지도록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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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페이, #탄탄페이,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