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연이은 소송에, 장애인시설 장기간 표류

◀ＡＮＣ▶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던
강릉의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 식품이
장기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을 놓고
행정소송이 벌어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시시비비는 법정다툼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감자떡과 제과 등을 생산했던
강릉의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 식품이
지난 7월부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행복사회복지재단'이 5년 동안 운영하다
지난 6월 위탁 기관이 바뀌었는데,
재단 측은 수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협약서의 이행 여부,

협약서에는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재단 측은 메일을 통해 연장 신청을 했지만
강릉시는 이를 정식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진중강 / 더행복사회복지재단 대표
"이때까지 수백 건을 그 전용 메일로 (진행)하고 현재는 소송도 전자 소송으로 하는 세대인데 이것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으니 이게 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이다..."

위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정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릉시 조례에 따르면
심사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에는
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의 회장이 포함됐는데,

위탁기관으로 새로 선정된
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 역시 연합회에 소속돼
이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강릉시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이야 말로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가
수탁자 자격의 하나인
등기부상 강원도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가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등기나 협약서 직인 등을 보면
강원장애인연맹이라고 적혀 있어,
강원DPI가 무자격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진중강 / 더행복사회복지재단 대표
"사단법인도 아닌, 사단법인인 한국장애인연맹과 유사한, 그것을 본따서 만든 유사상호를 쓴 (단체다)"

반면, 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는
한국장애인연맹의 정식 산하 기관이면서,

DPI 자체가 장애인연맹이라는 뜻이고
한국장애인연맹도 축약해 한국DPI라고 표기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ＩＮＴ▶이정근/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 회장
"저희가 줄여서 강원DPI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고요. 저희가 강원DPI라는 명칭을 저희 혼자 쓰면 안되는 것이고,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강릉시는 쟁점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다만 해오름식품에서 근무했던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한승률 /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소송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가 행정집행을 할 것이고, 또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해오름식품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강릉시와 재단, 또 재단과 연맹 측이
적지 않은 소송 건으로 엮이면서
사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ＥＮＤ▶
#더행복복지재단, #해오름식품, #한국장애인연맹강원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