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증거조사 시작

◀ＡＮＣ▶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절되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위한 현장증거조사가 실시하는데,
양양군과 지역 주민들은 인용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은 산 아래
상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다며
주민들이 집회에 나선 겁니다.

◀ＩＮＴ▶ 정준화 /친환경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어느 정부에서는 허가해 주고 어느 정부에서는 허가를 불허하고 우리 도민들 군민들 피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이후 330여 일만에
열린 현장 증거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은 사실상 정리돼 있고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ＩＮＴ▶ 임송학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워낙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이어서 저희들 어깨도 매우 무겁습니다. 듣고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양양군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당위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ＩＮＴ▶ 김진하 /양양군수
"이것이(부동의 협의가)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행정행위라고 보고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추진돼야 한다.)"

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ＩＮＴ▶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것과 지역 발전, 관광개발이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노선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증거조사를 마친 뒤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에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 가능성을 이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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