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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강원도 비축무연탄기금 용도 넓힌다

2020.11.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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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03
◀ANC▶
1990년대 정부는 무연탄 재고량을 사들인 뒤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폐광지역 교육·복지사업에 써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용도가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END▶
◀VCR▶

2006년 이후 강원도에서 관리해온
비축무연탄기금은 모두 2,476억 원 규모입니다.

1990년대 말, 전액 국비로 사들인 재고 무연탄 277만 톤 중에 210만 톤을 팔아 마련했습니다.

[c.g]
이 기금은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학자금 지원, 소득증대사업 등에 쓰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해마다 40~50억 원씩 배정돼
지금까지 모두 1,556억 원이 쓰였고,
현재는 9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최근 이 기금을
무연탄 활용 사업과 신산업 연구 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사업의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INT▶이상호 강원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장학금이나 진폐재해자 분들에게 문화생활비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비축무연탄기금이) 폐광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연탄과 관련한 모든 사업과
신산업 연구 개발에 기금 활용이 가능해져
대체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다른 폐광지역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INT▶이상호 강원도의원
"대체사업을 지원할 때는 공모사업 형식을 취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비축무연탄기금 조례는
행정안전부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박민석)
◀END▶
#비축무연탄기금, #폐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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