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미시령터널 손실 대책 없이 지출만..

◀ＡＮＣ▶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통행료 감면이 확대됩니다.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인제와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

단풍철을 맞았지만 차량이 드문드문 지나갈
정도로 썰렁한 모습입니다.

[브릿지]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미시령 터널 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부쩍 줄었습니다.

올해 통행량은 고속도로 개통 전인
2016년 통행량의 3분의 1 수준,

미시령터널 주변 지역 상권도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ＩＮＴ▶ 이강열 /인제 용대황태영농 대표
"업체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강원도나 인제군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를 과감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통행료 부담까지 떠안아왔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ＩＮＴ▶ 주대하 /강원도의원 (대표발의)
"경제 활성화 또는 문화 소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는 (통행료) 무료화가 필요하다..."

내년 7월부터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에 이어 홍천과 양구 주민까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왕복 1회
통행료 지원에는 앞으로 15년 동안 2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브릿지] 문제는 미시령터널에 대한 강원도의 예산 투입은 계속 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손실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상 통행량을 밑돌면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가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준 금액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손실보전금 129억 원은 운영사가 통행량과 수익 개선 대책을 세울 때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운영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보전해주는 쪽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ＳＹＮ▶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
"지금까지 계속 운영사와 얘기를 했지만 항상 수평적이에요. 결국은 어딘가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선 계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강원도가 떠안아야 할 손실보전금만
3천 850억 원.

주민 통행료 지원에다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도 책정돼 있어, 투입되는 예산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