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인세까지 강원도가..과도한 책임"

◀ＡＮＣ▶
오늘 2년 만에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예상대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레고랜드 국정감사'가 된 강원도 국정감사.

비판의 핵심은
수익성은 불확실한데 강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멀린의 자회사인
레고랜드 코리아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결국엔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협약 조항은 사실상 연대보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ＳＹＮ▶ 김용판 국회의원
"법인세와 과징금에 대한 1차 책임은 강원중도
개발공사에 있고, 강원도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 뿐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기
협약에 보면 연대보증 개념으로 돼 있지 않습니
까? 이것도 기만한 거죠."


야당 의원들은 또 레고랜드 투자비가 4천 억을 넘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채무가 1조 32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뒷전인 채,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이명수 국회의원
"채무 비율이 높아요. 타 도보다 훨씬 높은 비
율입니다. 예산 대비해서...그런데 이 채무 자
체를 타 시도처럼 일반적인 예산이나 감채 대책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
문에..."

강원도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8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30.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3%의 임대수익만 받기로 한 것은 외국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독점권 보장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박완수 국회의원
"도의회에는 사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실제 협약 내용에는 50년 간 (어린
이 놀이시설 독점권을) 강원도가 보증한다고 의
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만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도 레고랜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멀린이 삼성보다 탄탄한 기업이라고 소개한 최문순 지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몰아부쳤습니다.

◀ＳＹＮ▶ 이은주 국회의원
"(멀린의) 부채 규모는 순자산에 비해서 8배나
규모가 큰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기업입니
다. 삼성 이상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멀린 사가 약속한 3천억 원이 다 들어왔다는 최 지사의 말도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 지사는 투자금이 다 들어왔다는 표현은
잘못 답변한 거라고 사과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ＳＹＮ▶ 최문순 /강원도지사
"국제 변호사들하고 세무사들하고 모여서, 다
이게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국내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 공정한지, 불평등 조약인지 아닌
지, 다 검토해서 맺은 조항입니다."

수차례 연기된 개장 시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 7월 개장마저 연기되면 5번째 연기되는 거라며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추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재검증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