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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R>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꼴찌

2020.10.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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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15
◀ANC▶
도내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상습 고액 체납자 수는 줄었지만
이들의 체납액을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서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2학기 들어 등교 수업이 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 27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학교 1,002곳에 학교당 1.4명의 방역인력이 배치됐지만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선 여전히 한참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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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화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스프링클러.

하지만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661곳 가운데 14.2%인 94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전국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11.2%, 중학교는 9.8%로 전국 17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16위
충남, 전북과도 각각 10.9%P와 3.1%P나 차이가 나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강득구 국회의원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보면
6층 이상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 조리실 등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별도의 안전 관리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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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한전의 착오로 전기료를 과다청구한 건수가 245건에 달하고, 청구액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도내에서 고객이 실수로 이중납부했다 환불 받은 경우는 12만 4천여 건에
48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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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습, 고액 체납자는 2018년 196명에서 지난해 177명으로 줄었지만 체납액은 2018년 65억여 원에서 지난해 98억여 원으로 50% 이상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도내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5% 가량은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급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영상취재 : 박민석)
◀END▶
#스프링클러, #전기료과다납부, #상습고액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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