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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범죄·아동범죄 미조회 적발 없어

2020.10.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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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06
지난 2년간 도내에서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1곳도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444건 등 1,082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에게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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