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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 납부

2020.09.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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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4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카지노 수익금 일부로 조성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법원의 중재로 우선 납부하기로 한
1,07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랜드가 강원도의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만
9월 10일까지 우선 납부하고,
본 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액 환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난 10일까지
모두 1,070억원을 납부했고,
강원도는 내년에 폐광지역에 납부액을 배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