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장 접종 보건소 공무원만 기소..왜?

◀ＡＮＣ▶
지난해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출장 접종한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주사를 맞았던 당사자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검찰은 최근 강릉시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청 집무실에서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출장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백신 변질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출장 접종을 받은 강릉시장과 부시장, 국장급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감염병 대응 요원 자격으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장 접종 논란이 있었던 전남 목포시의회에서도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놓아준
보건소 직원 2명만 기소됐고, 시의원 4명은
벌금이 아닌 3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백신 비용이 소액이어서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전국 곳곳에서 이처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출장 접종을 받아온 것에 대해 불공정과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ＩＮＴ▶ 김성수/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
"강릉시민 중에 어느 누가 이건 보건소장이 알아서 접종을 해준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행으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권층의 출장 접종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면서
애꿎은 보건소 공무원들만 희생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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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접종, #보건소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