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원들 사비로 메꾼 업무추진비

◀ＡＮＣ▶
강원도의회 한 상임위가 술자리 만찬에서
업무추진비를 초과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 어떻게 처리됐나 봤더니,
의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화합 행사를 가진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동안 전체 체육대회로 진행하던 화합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임위 별 오찬이나 만찬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저녁 술자리 만찬 자리를 가진
기획행정위원회.

비용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습니다.

의원과 직원 등 스무명 정도 참석했으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 쓴 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그래픽]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초과 집행한 겁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래픽]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10만 원인데, 68만 원이 결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도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인원 수에 따른 집행기준에 맞게
다시 결제를 한 겁니다. ///

초과분 40여만 원은
의원들이 사비를 거두는 방식으로
갚아가는 중입니다.

◀ＩＮＴ▶
곽도영/강원도의회 의장 (당시 기획행정위원장)

강원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브릿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인원 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참석한 인원 수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집행기준보다 많이 지출할 경우,
1인 당 정해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원 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전화ＩＮ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누구랑, 어디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공개를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추가로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하면, 고질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의장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를 포함한 7개 위원장.

올 한 해 동안 강원도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