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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육재난지원금 3만 원 언제 주나

2020.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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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02
◀ANC▶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6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급식비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강원도와 시군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지급시기와 지급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교육재난지원금을
6만 원 주려고 했습니다.

1학기 동안 쓰지 않은 급식비 94억 원을
모두 활용하면
1인당 6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시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위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식품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INT▶ *강원도 관계자*
"(강원도)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조례는 교육청 자체 조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돈으로, 농산물꾸러미는
어떻게 줬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는 정부 주도로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처럼
강원도와 시군의 반대가 완강하자
혼자서라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쓴 급식비에다 자체 예산을 얹어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NT▶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710억 원을 삭감하면서도 그걸(교육재난지원금)46억 원을 넣은 거잖아요. 결국은.."

지급방식은 강원사랑상품권이 유력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10일 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좀 두고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학기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
역시 집행하지 못한 급식 예산을 합쳐
지급 금액을 올려서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울산과 인천, 충북, 제주는 유치원도 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유치원은 뺐습니다.

◀INT▶ *강원도의회 관계자*
"아동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일괄 해서 40만 원씩 지급한 바가 있거든요. 일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학기 농산물꾸러미는 줬는데,
교육재난지원금은 왜 안되는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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