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해안 침식 공사 중단 권한 없다고?

◀ＡＮＣ▶
삼척 맹방해변이 발전소 항만공사 이후에
심하게 깎여나가는데도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삼척시마저
적극 나서지 않는 인상이어서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삼척 맹방해변을 끼고 있는 이 마을의 주요
소득원 가운데 하나는 민박업입니다.

명사십리 백사장이 유명해 여름철 민박 수입이 쏠쏠했는데 올해는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발전소 항만공사로 백사장이 심하게 침식되고 경관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점선(민박업)
"거의 3분의 1도 안된다고 봐야 돼요. 취소도 너무 많이 하고. 보통 3~4일 예약해서 오셨다가 하루 주무시고 나머지는 다 취소하면서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답답한 주민들은 침식을 막기 위해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삼척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ＩＮＴ▶홍영표(주민)
"삼척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정부 사업이 돼가지고 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면 해줬을 뿐이지 삼척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정말 권한이 없을까?

삼척시가 지난 2017년 발전회사와 주고받은
협약서입니다.

침식이 발생할 경우 발전회사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맹방해변의 가치를 반영한 강력한 조항인데
삼척시는 스스로 이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화ＩＮＴ▶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서로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해역이용을 동의해 준 거잖아요 삼척시가. 그렇다보니까 합의사항 이행할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시에서 검토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에는 또 침식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는 해상공사를 시작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침식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맺음말=유인호 기자))
해변이 훼손돼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소득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삼척시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높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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