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폐광기금 납부액 적정성 논란

◀ＡＮＣ▶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는 해마다 폐특법에 근거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강원도에 납부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452억원입니다.

폐특법에 명시한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한해, 적게는 1,200억원에서 많게는 1,600억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강원도가 이 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강원랜드에 최근 5년치 부족분을
더 내라고 행정처분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당기 순이익에서 제외하면서
폐광기금 납부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ＩＮＴ▶강선구 기획조정담당
/강원도 자원개발과
"폐광기금 납부 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권위있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최근 5년치 폐광기금이 1,861억원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부족분의 절반 가량만
우선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다음 달 10일까지
천억여원을 우선 납부할 예정이지만,
본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ＩＮＴ▶ 김영호/강원랜드 언론팀장
"폐광기금 납부금액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먼저 해당 비용을 차감한 후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을 중단해
내년도 폐광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폐광지역 시군들은 곧 납부될 돈으로
중장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소송 결과에 따라,
폐광지역 시군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규한(영상취재 배광우)//
◀ＥＮＤ▶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랜드-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