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허위매물 올리는 중개사는 과태료

2020.08.17 20:30
47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8-17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ND▶
이에따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물론
매물은 있지만 사실상 중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광고로 간주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엔 허위매물이나 부당광고 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졌지만,
법 개정으로 모니터링과 조사, 시정조치까지
모든 규제행정이 국토부로 일원화됐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