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막을 수 있었던 '인재'...쟁점사항 4가지

◀ＡＮＣ▶
수색 8일째를 맞은 의암호 참사 현장에는
아직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많은데, 당시 어떤 점이 미비해
사고로 이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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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가장 큰 궁금증은 사고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기상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배들이 왜 나갔느냐는 겁니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소양강댐과 춘천댐, 의암댐까지 북한강 댐들은 초당 수천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쟁점1) 문제는 이같은 댐 방류 상황에서
유·도선이나 수상레저 등
선박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춘천시의 '내수면 유·도선 사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은 물론이고
상위 메뉴얼에도 비슷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상특보 상황에서는 어떨까.

지난 6일 춘천에는 오전 11시까지
호우경보가, 오후 12시 반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쟁점2) 기상특보 상황이나 악천후에서는
수상레저기구와 유도선 영업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초섬 작업과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민간보트와 춘천시 환경선에 대해서는
배 운영을 막을 마땅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기상특보에 따라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오전 9시쯤에는 민간업체보트가,
오전 10시 40분쯤에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태운 춘천시 소속 환경선이 강 위로
투입됩니다.

오전 11시에는 담당 부서와 관리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쟁점3) 하지만 호우와 강풍특보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춘천시 재대본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수초섬 결박이 안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양강댐 방류가 시작된 건 사고 하루 전입니다.

(쟁점4) 공사중지 상황이었다 해도 댐 방류로 유속이 빨라진 만큼 민간 관리 업체와 춘천시가 부유물인 수초섬을 기준에 맞게 결박을
해두었는지도 분명히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 못지 않게 강과 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항과 작업 안전 수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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