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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8-06
◀ＡＮＣ▶
최근 강릉지역에 사유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항 죽도봉이 대표적인데요,
토지주 측은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강릉시는 공익적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시 안목항 뒷편에 자리잡은 죽도봉입니다.
해발 37미터의 얕은 구릉이지만
강릉항 등 바다를 볼 수 있는 경치가 좋아,
지난 2009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강릉시가 전망대와 산책로,
순환도로 등을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죽도봉 일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도로변 인접한 자투리땅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2필지로 어항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구역 뒷편의 산비탈 8필지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이 땅을 개발하겠다며
앞에 있는 땅을 어항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항구역에서 해제돼야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강릉시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 일대에 건물이 들어서면
죽도봉의 경관이 훼손되고 주차난이 심해지며,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연우 / 강릉시 연안개발 담당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한 부분을 1차적으로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매입해서"
1심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개발하는 것보다 보존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안가쪽이 너무 난개발이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항구역은 한 번 해제되면,
높아진 땅값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적 개발을 둘러싼
충돌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ＥＮＤ▶
#강릉항, #죽도봉, #사유재산권, #개발, #보존, #충돌
최근 강릉지역에 사유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항 죽도봉이 대표적인데요,
토지주 측은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강릉시는 공익적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시 안목항 뒷편에 자리잡은 죽도봉입니다.
해발 37미터의 얕은 구릉이지만
강릉항 등 바다를 볼 수 있는 경치가 좋아,
지난 2009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강릉시가 전망대와 산책로,
순환도로 등을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죽도봉 일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도로변 인접한 자투리땅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2필지로 어항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구역 뒷편의 산비탈 8필지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이 땅을 개발하겠다며
앞에 있는 땅을 어항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항구역에서 해제돼야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강릉시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 일대에 건물이 들어서면
죽도봉의 경관이 훼손되고 주차난이 심해지며,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연우 / 강릉시 연안개발 담당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한 부분을 1차적으로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매입해서"
1심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개발하는 것보다 보존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안가쪽이 너무 난개발이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항구역은 한 번 해제되면,
높아진 땅값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적 개발을 둘러싼
충돌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ＥＮＤ▶
#강릉항, #죽도봉, #사유재산권, #개발, #보존,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