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0-08-05
◀ＡＮＣ▶
오는 11월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 제한은 대폭 완화됐지만,
소음 피해에 비해 보상이나 저감책이 미비해
아예 군부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입법예고된 군 소음법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보상금이
소송 없이 지급됩니다.
법시행일은 11월 27일 이지만,
실제 보상은 소음 측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시작됩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1종 구역의 방음시설 설치 신축 조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여전히 민간항공 75웨클 보다 높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과 주민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군소음방지법이 아니라
군소음묵인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ＳＹＮ▶ 국방부 관계자
"입법과정에서 주민대책사업과 소음방지사업이
논의는 됐었지만, 실제 법률안에선 다 빠졌다."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합리적 보상도 아닐 뿐더러, 보상금 법제화가
군 소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소음에 시달려 온
횡성과,
국방개혁으로 부대가 확대되고 있는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보상 필요없으니 군부대를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 높은 블랙이글스 훈련이
밤낮없이 이어져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여주기식 에어쇼를 위한 비행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명선 공동위원장/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돈도 싫고, 보상도 싫다. 지원대책 필요없다.
그냥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횡성군소음피해대책위는 오는 13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ＥＮＤ▶
오는 11월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 제한은 대폭 완화됐지만,
소음 피해에 비해 보상이나 저감책이 미비해
아예 군부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입법예고된 군 소음법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보상금이
소송 없이 지급됩니다.
법시행일은 11월 27일 이지만,
실제 보상은 소음 측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시작됩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1종 구역의 방음시설 설치 신축 조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여전히 민간항공 75웨클 보다 높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과 주민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군소음방지법이 아니라
군소음묵인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ＳＹＮ▶ 국방부 관계자
"입법과정에서 주민대책사업과 소음방지사업이
논의는 됐었지만, 실제 법률안에선 다 빠졌다."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합리적 보상도 아닐 뿐더러, 보상금 법제화가
군 소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소음에 시달려 온
횡성과,
국방개혁으로 부대가 확대되고 있는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보상 필요없으니 군부대를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 높은 블랙이글스 훈련이
밤낮없이 이어져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여주기식 에어쇼를 위한 비행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명선 공동위원장/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돈도 싫고, 보상도 싫다. 지원대책 필요없다.
그냥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횡성군소음피해대책위는 오는 13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