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피할 길 열려

◀ＡＮＣ▶
지난해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전의 피해보상 절차가 정부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강원도가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보상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구상권 소송을 피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액은 1,753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나오면서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피해액의 60%에 해당하는
1,093억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보상금은 선지급됐고,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위로금이나 지원금에 대해
한전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이재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늦춰지고,
구상권 액수만큼 지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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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정부와 고성군, 속초시를 대신해
한전에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할 경우 한전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일부만 청구가 가능한지, 책임 비율 결정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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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리와 판례, 세월호참사와
구미 불산 유출 사례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질문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ＳＹＮ▶강원도 관계자
"공공기관들이 (협의를)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조금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다 수용이 된다. 지원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소송은 의미가 없겠죠."

((이음말=배연환))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구상권
소송 없이 산불 피해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보상 절차 단축으로
산불 피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노장혁/산불 피해 주민
"강원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곧 협의체가 구성돼서 구상권 해결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의 산불 피해 보상률 60%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박민석)
◀ＥＮＤ▶
#고성 산불, #구상권 청구 #소송 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