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말 뿐인 균형발전

◀ＡＮＣ▶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당권 도전에 나선 출마자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찾아 균형발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 개발을 막는 수많은 규제들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균형발전 뉴딜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은 매우 아픈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함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현안 중에서는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문재인 정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균형발전을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원과 함께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제기된 강원도 홀대론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제조업에서 앞서지 못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문재인 정부가 지난 번에 공약한 디지털 뉴딜에 바로 강원도가 가장 앞장 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집권여당 대표 주자들이 강원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를 옥죄는 각종 규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군사와 산림, 농업과 환경, 이른바 강원도 4대 핵심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넓은 2만 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36배를 넘습니다.

군사규제와 농업규제는 철원, 산림규제는
인제, 환경규제는 영월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ＳＹＮ▶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대부분은 화천군에 집중돼 있고
양구와 인제는 제외돼 있습니다.

화천 해제지역 중에서도 무려 80%가
보전산지여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클로징] 국가 안보와 생태 보존, 여기에
상수원 보호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묶여 있는 과도한 규제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말 뿐인 균형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