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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구멍난 '본인 확인'

2020.07.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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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1
◀ANC▶
원주의 한 어린이집이
지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원장이 지인 대신
채용 검진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5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해
지인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
자신이 고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이 모씨
"저희집으로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가입) 우편물이 날아와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허위로 등록한 건
맞지만, 이씨의 동의 하에 자격증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보육교사증이 등록된 3개월 동안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고용돼
일을 했습니다.

(S/U) 해당 어린이집은 올 초 폐원을
신청했으며 지금은 휴원 상태입니다.

동의없이 개인 정보가 도용된 건지,
두 사람이 모의한 건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겁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7년에 이어 2019년까지
3개월씩 두차례에 걸쳐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지만, 내부고발 없이는 알 길이
없습니다.

◀SYN▶ 해당 어린이집 원장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맞아야 기본 보육료가
지원이 되요. 그런데 원아는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장이 병원에서 이 씨 대신 채용검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만
신분증 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본인 확인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누군가 대신 건강검진을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육료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보육교사 허위 등록과 인건비 일부를
원장이 돌려 받는 등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비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보다 꼼꼼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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