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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6-26
◀ＡＮＣ▶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착륙만 하는 민간항공기 보다
더 시끄럽고 까다로운 군 항공기를 조사하면서
소음 측정은 절반 정도만 해
벌써부터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
국방부는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상하좌우 등 필수지점 6곳과,
횡성 5곳 원주 4곳 등 모두 15곳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하루 20여 차례 이·착륙만 하는
국내 소규모 공항도, 여수 24곳, 울산 30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
특히 출력이 큰 엔진과 블랙이글스 같은
특수 비행단의 소음이 큰 상황에서
영향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ＳＹＮ▶박영환 회장/(사)한국항공소음협회
"선회라든가 장주비행, 편대 비행 등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선 좀더 많은 측정 지점이 필요하고.."
민간 항공은 소음 측정 결과에
공개된 운항 스케쥴을 반영해
소음 영향도를 산출하지만,
군용기는 비행이 유동적이고 공개되지 않아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ＳＹＮ▶박영환 회장/(사)한국항공소음협회
"신뢰성 확보라든가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검증 과정이 어떻게 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하는 민간 공항과
달리, 군 소음은 7년에 한번 측정하는 데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블랙이글스 비행 감소 등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보상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보상 근거로 이용할 용역을 발주해
믿지 못하겠다는 주민 의견도 터져 나옵니다.
◀ＩＮＴ▶이명선 위원장/가칭 군소음 횡성군 대책위원회
"가해자측인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나온 결과를
과연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횡성군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지점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U) 주민 지원사업이나 소음 저감대책은
아예 없으면서 규제는 과도한 군 소음법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착륙만 하는 민간항공기 보다
더 시끄럽고 까다로운 군 항공기를 조사하면서
소음 측정은 절반 정도만 해
벌써부터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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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상하좌우 등 필수지점 6곳과,
횡성 5곳 원주 4곳 등 모두 15곳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하루 20여 차례 이·착륙만 하는
국내 소규모 공항도, 여수 24곳, 울산 30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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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력이 큰 엔진과 블랙이글스 같은
특수 비행단의 소음이 큰 상황에서
영향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ＳＹＮ▶박영환 회장/(사)한국항공소음협회
"선회라든가 장주비행, 편대 비행 등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선 좀더 많은 측정 지점이 필요하고.."
민간 항공은 소음 측정 결과에
공개된 운항 스케쥴을 반영해
소음 영향도를 산출하지만,
군용기는 비행이 유동적이고 공개되지 않아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ＳＹＮ▶박영환 회장/(사)한국항공소음협회
"신뢰성 확보라든가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검증 과정이 어떻게 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하는 민간 공항과
달리, 군 소음은 7년에 한번 측정하는 데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블랙이글스 비행 감소 등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보상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보상 근거로 이용할 용역을 발주해
믿지 못하겠다는 주민 의견도 터져 나옵니다.
◀ＩＮＴ▶이명선 위원장/가칭 군소음 횡성군 대책위원회
"가해자측인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나온 결과를
과연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횡성군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지점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U) 주민 지원사업이나 소음 저감대책은
아예 없으면서 규제는 과도한 군 소음법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