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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민간 전문가 채용 "효과있나?"

2020.06.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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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4
◀ANC▶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이후에 이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춘천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입니다.

춘천시장이 공무원 4급에 해당되는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음말=백승호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 취임 이후,
춘천시청에 민간 전문가가 많이 채용됐습니다.

서기관급인 보건소장을 비롯해
시청 과장급인 시민소통담당관과 서울사무소장,
6급에 해당되는 전략홍보담당과
마을자치담당 등입니다.

춘천시 임기제 공무원 60명 중
전문 분야 채용은 29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된 전문가들의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나왔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맡았을 때와
업무적으로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외부 인사 채용으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성과 분석, 거기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이 분이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냈냐 이런 것도 검증하면 이재수 시장도 시민들에게 떳떳하지 않을까..."

실제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 전문가만을 위한 성과 분석
시스템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목표 달성 지표 등으로 평가받을 뿐입니다.

◀INT▶
"생각의 차이일 뿐일 거예요. 전국 각지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도 개방형 임기제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역할이 크거든요."

특히, 마을자치 담당의 경우
시민 주권과 같은 생소했던 정책을
춘천시에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 채용된 만큼
기존 공무원들의 성과 기준과는 달라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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