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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강원경제인연합회, 폐특법 시한 삭제 촉구

2020.06.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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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4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시한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END▶
연합회는 폐특법 유효시한을 연장하지 말고
아예 삭제해 법의 종료시기를 없애는 한편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늘려달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이철규 국회의원은
폐특법의 유효 시한을 없애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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