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풍력반대 이장 결국 해임 통보

◀ＡＮＣ▶
마을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
양양군 어성전2리 마을 이장에 대해
면사무소가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당사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적법성 논란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양양군 어성전2리 함철용 이장에 대해
현북면장은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주민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해
더 이상 이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풍력발전을 찬성한 주민들이
해임을 추진하다 요건이 안돼 무산된 것을

면사무소가 나서 서명부를 만들어주며
재추진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해임통보서를 받아든
전 이장은 끝까지 부당함을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을 마땅히 중재하고 조정해야할 행정에서 더 큰 분열을 만들고 마을 자치를 훼손했다며

강원도에는 감사를 청구하고
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함철용 /어성전2리 전 이장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행정에서는. 저를 해임시킨다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단순히 과정 속에서 과정이 바뀔 뿐이에요. 벌써 세 번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정과 방법만 바뀌었다 뿐이지 목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현북면사무소는 임시 총회를 열어
신임 이장을 선출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정관에는 이장 유고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하게 돼있어, 마을에서는 이를 따른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 최종운 /어성전2리 총무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장을 부당하게 받은 서명을 가지고 해임을 결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처분이고 마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면에서 관여하는 것도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성전 2리 마을 정관을 보면 이장 유고시 총무가 대행을 한다고..'

이번 일로 면장의 이장 직권 해임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주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현재 조항은
손쉽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고재철 /양양군의회 의장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면에서) 문서를 발송해서 (해임됐는데) 양양군 의회에서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장 해임이 결국 결정됐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정당했는지 의문이 계속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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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어성전2리 #이장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