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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속초해변 사업, 공모 도중 평가 기준 변경

속초시
2020.06.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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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2
◀ANC▶
속초해수욕장 테마관광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선정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이어,
공모 내용도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평가 기준 자체가
도중에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입구 옛 행정봉사실을
헐고 새로운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법인의 등기를 보면, 지난해 12월 설립됐고,
자본금은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B-의 평가를
받아 속초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권 대출도 어려운 신용 상태로 평가됩니다.

◀INT▶김현준/공인회계사
"신용 상태가 B- 등급인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B-등급이라고 하면 정크본드(고위험 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회사채 차입금 조달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무의미한 수준의 신용 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실적도 없고, 자본금도 적은 신생 법인이
9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음말=배연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 과정에서
공모 내용과 평가 기준이 공모 도중에 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래픽-------------------------------------
당초 공모 내용에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돼있지만 실제 평가 채점표에는 총사업비 부분이 누락되고 자기 자본의 적정성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총사업비 대비 자본 비율은 0.1%에
불과한데, 신생 법인으로 부채가 없으니
자기 자본의 적정성은 높을 수밖에 없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INT▶강정호/속초시의원
"총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정성이라고 해놓고 비공개된 정량 평가 기준표에는 총사업비 대비가 아예 빠져있고 자기 자본의 적정성이라고 하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건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채점은 전면 무효이고 고의로 했다고 하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의 총사업비 규모가
서로 제각각이어서,
평가 과정에서 총사업비 부분을 삭제했다며
평가 도중 평가 기준을 바꿨다는 내용은
시인했습니다.

◀INT▶고만주/속초시 관광기획담당
"평가 과정에서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회사마다 업체마다 사업 규모가 다르니까 달라서 그게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서 그러면 그냥 국세청에 신고한 (각 업체의)재무제표를 가지고"

공모문에 나와있는 평가 배점 기준을
슬그머니 바꾼 속초시의 행정이
공정성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END▶
#신용등급 B-, #평가 기준 중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