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하나 마나 한' 강원도의회 건의안

◀ＡＮＣ▶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작성해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을 채택만 할 뿐, 별다른
후속 조치도 없고, 아예 정부 회신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 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를 시작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건의안이 상정되자마자 제대로 된 질의
한 번 없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주된 내용은 국비 지원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서울이 아닌 강원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의원 대표발의로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ＳＹＮ▶ 주대하 /강원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강원도는 조직위원회 사무소를 이미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가닥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국비 지원도 70%가 아닌 강원도가 54, 정부가 46% 비율로 사실상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한박자 늦은 이 건의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부처에 보내집니다.

다른 건의안들은 어떤지, 제10대 강원도의회 건의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픽] 2년의 회기 동안 다뤄진 건의안은 모두 20건. 이 가운데 각 중앙 부처로부터 회신이 온 건 6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과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대책 마련 촉구 안 등 14개 건의안은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건의안을 채택해서 전자문서로 정부 부처에
발송만 할 뿐, 의회 홈페이지에 진행상황을
올리거나 각 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맺음말=허주희 기자))
우리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의회 건의문이 의원들의 생색내기용 관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ＥＮＤ▶